「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과 제재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이 글은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주요 유형과 이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제재,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 예외 기준, 벌칙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실무 담당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주차장법」 위반행위란 무엇인가?

부설주차장 관련 주요 위반 유형

「주차장법」은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주차장)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의제

• 주차장 외 용도 사용 금지(제19조의4 제1항):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매장 등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차장 기능 유지 의무(제19조의4 제2항):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차량 진·출입 및 주차)이 유지되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구조·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 건축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위치 변경 및 예외적 사용

• 주차장 위치 변경

내부 또는 부지 내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 지장 없음’을 인정한 경우

• 인근 부지로의 이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주차장을 옮기고 ‘이용 지장 없음’ 인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해당 시

기능 미유지에 대한 예외

• 차량통행 금지 등 이용 불가 사유

도로교통법상 차량통행 금지,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받은 경우(이때 다른 용도 사용은 임시로만 가능)

• 초과 주차장에 대한 확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장 중 초과 부분에 대해 행정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사용 불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사용이 불가해진 경우

• 보수·증축 기간 중

2. 행정상 제재 및 실무상 절차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

•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원상회복(행정대집행법 적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 등 각종 허가 제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해당 건축물에 대해 영업허가,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을 제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을 어긴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제재금입니다.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

• 주차장 외 용도 사용: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 주차장 기능 미유지: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 설치비용 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야 하며, 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과 절차 및 횟수

• 사전 계고(문서로 통보)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문서로 사전 통지

• 최대 부과 횟수:

연 2회 이내, 최대 5회까지(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과 무관)

• 명령 이행 시:

이후 부과는 중지, 기존 부과분은 징수

이행강제금 계산 실무 예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구획 설치비용이 1,000만원인 경우

• 주차장 외 용도 사용(20%): 200만원/회

• 기능 미유지(10%): 100만원/회

• 최대 5회까지 반복 가능 → 총 1,000만원(20% 위반 시)

3. 벌칙 및 형사처벌

위반행위별 처벌 수위

• 주차장 외 용도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래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 위반해 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 기능 미유지

• 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 사용 제공 등

법인·개인 대표자의 책임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이 위반행위 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및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 단, 위반방지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예외

4. 실무 팁 및 주의사항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전, 관할 구청 문의 필수

• 위치 변경, 기능 미유지 등 예외 인정 요건 확인

• 이행강제금 산정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 원상회복명령 수령 시 신속 대응,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각종 인허가 제한

•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최대 5회까지 가능함에 유의

• 위반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상 위험 크다

사례 예시

• 사례 1:

오피스텔 1층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전환 → 적발 시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 사례 2: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차량 진입 불가 → 관할 구청장에게 ‘이용 불가’ 확인받아 임시 타용도 사용 인정

5. 결론 및 요약

「주차장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자 한마디:

주차장법 위반은 행정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조례, 행정청의 입장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 및 상담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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