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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 해방금액 공탁 및 집행취소 신청 실무 가이드

해방공탁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계좌의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한 뒤, 공탁서를 첨부해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의 취소결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탁과 집행취소 신청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해방공탁·집행취소 안내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해방금액의 의미와 법적 근거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집행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 해방금액과 취소결정: 가압류명령에 공탁할 해방금액을 적도록 한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82조이고, 그 금액을 공탁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도록 한 근거는 제299조 제1항입니다. 공탁 후에는 집행취소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

가상의 예로, 계좌가 가압류된 A씨의 해방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해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입금 직후 계좌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법원의 취소결정에 따른 해당 가압류의 집행취소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방공탁금 납부 절차

1. 현금공탁만 허용

가압류해방금액은 반드시 금전으로만 공탁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예: 채권, 주식)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실질적 가치가 있더라도 유가증권 공탁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탁서 작성 및 제출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

  •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서 2부를 해당 법원의 공탁소에 제출

  • 참고: 서식 및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공탁금 납부

  • 공탁관으로부터 수리된 공탁서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 납부

  • 영수증은 추후 집행취소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

해방금액 공탁 후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1. 집행취소 신청 방법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신청서 작성

신청 비용 납부

  • 수입인지: 신청서에 1,000원 대한민국수입인지 부착(「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 납부

  •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부동산, 자동차 등):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수수료 등 추가 납부

2. 부동산·자동차 등 특수 목적물의 비용

아래 표를 참고해 각 목적물별 세금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목적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6,000원 1개당 1,200원 1개당 3,000원
자동차 1대당 15,000원 면제 –

납부 방법

  • 부동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납부통지서 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 자동차: 관할 시·군·구청에 해제신청서 제출 →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 발급 → 금융기관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및 우표: 부동산 1개당 3,000원 대법원수입증지, 말소등기촉탁용 우표 2회분 별도 준비

실무 TIP 및 주의사항

실무 TIP

  • 공탁 서류 및 수납증명서는 집행취소 신청 시 반드시 첨부

  • 신청서·영수증 등 모든 서류는 복사본과 원본을 함께 준비

  • 온라인 서식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관련 서식 및 안내문을 미리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유가증권 공탁 불가: 금전 이외의 공탁은 무효 처리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누락 시 접수 반려

  • 송달료 미납 시 진행 지연

  • 실명확인 등기,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사전에 법원과 충분히 확인

결론 및 요약

가압류 해방공탁은 채무자가 빠르게 가압류 집행을 해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현금공탁, 집행취소 신청, 각종 비용 납부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나, 관련 기관의 서식과 안내문을 참고하면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자동차 등 특수 목적물의 경우 추가 비용과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위 절차와 팁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가압류 해방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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