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여 의미있는 보호 대상자가 되어보세요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청 방법

가족관계 등록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의 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한 신분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 결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 여부가 결정된 후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함), 구, 읍, 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이 송부됩니다.

가족관계 등록의 통보

시, 구, 읍, 면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으면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신청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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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도와주세요! 가족관계 등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가족들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족관계 등록에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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