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의무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참조). 무한책임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직위해제 및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입권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2항). 위의 양도청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명이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4항).

손해배상책임

회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3항 참조).

사원의 직위해제

회사는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직위해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0조제1항제2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위반 사원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5조제1항 및 제216조).

※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5조).

무한책임사원의 겸직금지의무

무한책임사원의 겸직금지의무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된 경우,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에 의해 그 사원의 직위해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 및 제220조제1항제2호).

※ 유한책임사원의 경쟁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5조).

무한책임사원의 자기거래제한

무한책임사원의 자기거래 제한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9조).자기거래제한을 위반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무한책임사원의 직위해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 및 제220조제1항제3호·제4호).

결론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 및 겸직금지, 자기거래제한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이익 보호와 정직한 경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는 위반한 사원에 대해 개입권을 행사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직위해제, 업무집행권한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경업의 자유와 겸직자유, 자기거래자유 등이 인정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더욱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원들은 경업금지, 겸직금지, 자기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직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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