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언제 가능할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건물, 도랑, 다리 등)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관련 법률 규정과 실제 적용 가능한 예외사항,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원칙과 예외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원칙

공유재산에서의 축조 제한

공유재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 공공재산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유재산 위에 건물, 도랑, 다리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민간기업, 단체, 일반인은 임의로 시유지에 창고나 사무실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 무분별한 사유화 방지에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경우

법령에 근거한 예외적 허용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영구시설물 축조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 시행령 제9조제1항).

1. 기부채납(기부 조건 축조)

• 조건: 영구시설물 완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사례: A기업이 시유지에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을 지어 시에 소유권을 이전

2.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축조

• 조건: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기 위해 축조하는 경우

• 사례: B단체가 사회복지시설 건립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3. 사용허가·대부 받은 자의 축조(자진철거 조건)

• 조건: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 허가/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고, 만료 시 자진 철거 및 철거비 예치 약정

• 중요: 철거비 예치는 착공 전에 반드시 이행

• 사례: C업체가 시유지 주차장 운영을 위해 임시 사무실 건물 설치

4.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자 또는 매입조건 축조

• 조건: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경우,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매입조건이 있는 경우

5. 신탁 또는 위탁 개발

• 조건: 일반재산을 신탁·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6. 공중·지상·지하 공작물 설치

•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이용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공중, 지상, 지하에 공작물 설치

• 사례: 도시가스 공급관, 지하통신관 등

7. 타 지방자치단체장의 복합시설 설치

• 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 내 문화·복지·체육 등 복합시설 설치

• 사례: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생활체육관 건립

8. 공용재산에 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축조

• 조건: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 및 지방의회 동의 필요, 국가 제외

• 사례: 시와 군이 협력하여 공영주차장 신설

실무 팁과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사전 허가 필수: 영구시설물 축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충분한 협의 및 공식 허가 필요

• 계약서 및 약정 조건 명확히: 대부·사용허가서, 기부채납 약정 등 문서화

• 철거비 예치: 자진철거 조건일 경우, 착공 전에 예치금 납부 여부 재확인

• 지방의회 동의 요건: 타 지자체장 간 협의 사안은 지방의회 동의 여부 반드시 점검

• 위법 축조 시 강제철거 및 손해배상: 무단 축조 시 행정대집행 가능,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실수

• 민간기업이 임의로 시유지에 컨테이너 설치 → 행정처분 및 철거 명령, 비용 부담 발생 사례

• 기부조건 미이행,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미철거 → 법적 분쟁 및 과태료 부과

결론 및 요약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률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련 법령 검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철거비 예치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허가 없는 무단행위는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활용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절차를 반드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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