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 청소년 보호하기 금연구역의 중요성

자식들에게 청소년기 때는 특히나 흡연이 상당히 유해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야 합니다. 폐암과 같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연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혐연권의 보장

혐연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입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만화대여업소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기한에 따라 적용되는 금연구역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가,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금연조치 이행

법제처의 유권해석(법령해석례 08-0339)에 따르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카트리지)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에 해당되므로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매점에서만 판매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위법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및 제재

누구든지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활동 추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환경 조성,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하며,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신고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을 지원합니다.

결론

각종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조치 이행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청소년들의 흡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금연구역을 지키는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더욱 체계적인 금연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는 힘을 합쳐 금연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