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출급 및 회수 청구 방법과 요건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야 하는 경우,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청구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탁물이란 무엇인지,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요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공탁물 출급 및 회수청구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청구 방법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다만, 공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출급 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단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실물 문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공탁물 출급 요건

공탁물을 받으려면 수령자는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제1항). 만약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10조).

3. 공탁물 회수 요건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을 받을 자가 서면에 수락의 의사를 표시한 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공탁물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공탁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청구 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탁물을 처리하실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된 규정을 잘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출급 및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법원에서 발표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 제948호, 2013.3.13. 발령, 2013.3.20. 시행)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제952호, 2013.3.13. 발령, 2013.3.20. 시행)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행정예규 제1018호, 2014.5.16. 발령, 2014.5.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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