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개념과 개설절차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나 상품공급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개설됩니다.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에 요청하여 발행되며, 매입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상품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념과 개설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국신용장 개념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요청하여 발행하는 신용장입니다. 수출업자는 내국신용장을 담보로 자기를 매수인으로, 제조업자나 상품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2. 내국신용장 개설요건

내국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2조제1항).

• 수출용 수입원자재 구매
•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구매
•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위탁 포함)

개설된 내국신용장은 해당 신용장을 근거로 다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2조제3항).

3. 개설절차

내국신용장의 개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개설요청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려는 수출업자는 개설을 요청하는 외국환은행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자발행 물품매도(수탁가공 포함) 확약서
•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원수출신용장 등

3.2 심사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개설하려는 신용장이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 원화 또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이 부기되어 있을 것
•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할 것
•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더한 기일 이내일 것
•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내일 것
•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며 일람출급식(제시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일 것
•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대금은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일람불 내국신용장)하거나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기한부 내국신용장)하는 방식일 것
•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 이외의 조건에 관해서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

3.3 통지 및 교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을 전자문서로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내국신용장 수혜자에게 통지하고,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수혜자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결론

내국신용장 개설은 수출업자가 매입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개설하는 신용장입니다. 개설에는 개설요청, 심사, 통지 및 교부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실무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 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내국신용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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