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서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을 체결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서와 함께 대부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보증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보증기간
- 피보증채무의 금액
- 보증의 범위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 대부업 등록번호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
-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보증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채권 담보계약 – 인적담보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나 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uknowlaw.com/)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서의 설명의무와 연대보증인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에게 명시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서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등이 보증인에 의해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에 대한 자필 기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자필 기재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에 대한 보증인의 답변 또는 확인 내용이 녹음된 경우
-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등 보증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위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서의 중요기재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보증계약서 예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인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대부보증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대부거래계약서와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보증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예시입니다:
대부보증 약정서[「대부보증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발령·시행)]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참조).
년 월 일
대부업자 상호 또는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함. 이하 같음)은 채무자가 OO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함)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
성 명 :
주 소 :
거래약정
년 월 일자 약정서
채무금액
금 원
상환기일
년 월 일
이자율
연 %
지연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금 원
보증의범위(보증채무최고금액)
금 원
결론
보증계약서의 작성과 체결은 대부업자와 보증인 간의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보증계약서에는 보증의 범위,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서의 작성과 설명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보증인 또한 자필로 중요 기재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보증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이 약정서 내용을 설명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서의 작성과 체결은 대부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고 세심한 작성과 설명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투명한 금전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부업체사채이용자 관련 글 바로가기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등록 절차와 실무 가이드
-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와 채무자 보호: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 채권추심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 대부 대출, 정말 필요할까? 금리·한도 비교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26곳 총정리
- 채무조정제도의 모든 것: 신청부터 실무 활용까지
- 대부업 계약 시 신용정보 및 조건 게시·광고 의무 총정리
- 대부업의 상호商號 사용 규정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 대부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 대부업자 등록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액채무자의 빛나는 희망
-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해
-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기한 전의 상환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와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과 이자율의 제한
- 채무의 변제충당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 대부업 이자율 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대부업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