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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상호商號 사용 규정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그 상호(商號) 사용에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상호 사용 규정

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만약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200만원
  • 2차 위반 : 500만원
  • 3차 위반 : 1천만원

이 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을 적발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uknowlaw.com/)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에 대한 상호 사용 규정

대부중개업자는 자신의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만약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200만원
  • 2차 위반 : 500만원
  • 3차 위반 : 1천만원

※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기타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또한,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과 관련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의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결론

상호(商號) 사용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업 수익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고,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