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그 상호(商號) 사용에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상호 사용 규정
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만약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200만원
- 2차 위반 : 500만원
- 3차 위반 : 1천만원
이 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을 적발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uknowlaw.com/)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에 대한 상호 사용 규정
대부중개업자는 자신의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만약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200만원
- 2차 위반 : 500만원
- 3차 위반 : 1천만원
※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기타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또한,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과 관련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의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결론
상호(商號) 사용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업 수익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고,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체사채이용자 관련 글 바로가기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등록 절차와 실무 가이드
-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와 채무자 보호: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 채권추심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 대부 대출, 정말 필요할까? 금리·한도 비교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26곳 총정리
- 채무조정제도의 모든 것: 신청부터 실무 활용까지
- 대부업 계약 시 신용정보 및 조건 게시·광고 의무 총정리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 대부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 대부업자 등록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액채무자의 빛나는 희망
-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해
-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기한 전의 상환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와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과 이자율의 제한
- 채무의 변제충당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 대부업 이자율 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대부업자의 의무
- 보증계약서의 작성과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