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은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가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또는 그 외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의 목적, 장소와 면적,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점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의 목적과 점용물의 종류

도로점용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인 도로관리청에 의해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점용은 다양한 목적과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광고를 위한 점용이며, 점용물의 종류로는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돌출간판 등이 있습니다.

점용료의 산정과 납부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됩니다. 점용료의 산정은 점용물의 종류,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간판의 경우 표시면적 1㎡당 1년에 122,000원이며, 사설안내표지의 경우 1개당 1년에 101,650원입니다. 점용료는 연액(年額)으로 산정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산정합니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되며, 100원 미만은 버려집니다.

점용허가의 감면과 원상회복 의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하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합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용 면적을 초과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일시 적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에 따른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는 도로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도로점용은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절차입니다. 도로점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점용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라 규정되며,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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