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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조정안 건의부터 재조정신청까지 실무 가이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에서 조정안의 건의, 수정, 의결 및 조정의 성립·불성립 과정, 효력과 재조정 신청 방법까지 전반적인 절차와 실무상 유의할 점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실제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개요

조정안의 건의란 무엇인가?

명예훼손 등 인터넷 상의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로 회부합니다.

조정부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

조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연장통지서를 반드시 발송합니다.

조정안의 내용과 실질적 범위

조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

  • 정보의 삭제: 게시글, 댓글 등 문제되는 정보의 삭제 요구

  • 금전적 손해배상: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

  • 공개 사과: 상대방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 게시 및 전달

※ 조정안의 내용은 당사자 합의가 전제이므로 위 외에도 다양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게시물 일부 수정, 재발 방지 약속 등)

조정안의 수정 및 의결 절차

조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법률상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 작성 및 제시 절차

의결된 조정안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 성명, 주소 등

  • 조정결정 사항 및 이유

  • 작성 연월일

조정안 제시 이후: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조정의 성립 요건

  1.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시 ‘조정수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심의위원회에 제출

  2. 제출 방법: 직접, 우편, 전자우편, 팩스

  3.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조정서’가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

  4. 조정서와 같은 효력의 민사상 합의가 성립

조정의 불성립 상황

  • 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 거부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심의위원회가 이를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

실무 Q&A

Q.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A.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당사자는 법원 소 제기 또는 수사기관 신고 등 별도의 절차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조정의 효력 및 실무상 유의점

조정의 효력

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민사상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사법절차상 ‘법적 판결’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불복 시 별도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재조정신청 제도

재조정신청의 요건 및 절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재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 당시 미제출되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발견

  • 증거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조정부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경우

  •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신청 기간: 조정결정 또는 조정 불성립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방법: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에 재조정 사유 명시 후 제출

※ 신청기간을 넘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하됩니다.

실무 팁 & 주의사항

  • 조정기간 관리: 사건 접수 후 60일 이내 조정안이 건의되며, 연장 시 반드시 통지를 받으니 일정 체크가 중요합니다.

  • 조정안 수락 여부 통지: 15일 내에 반드시 수락 또는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미통지 시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됩니다.

  • 재조정신청 사유 입증: 재조정은 제한적이므로 새로운 증거나 위법사실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 강제력 부재 인식: 조정이 합의에 기반함을 이해하고, 불성립 시에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인터넷상 분쟁 해결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절차입니다. 조정안의 건의, 수정, 의결, 성립 및 불성립, 재조정신청까지 단계별로 명확한 절차와 요건이 있으니, 사건별로 꼼꼼히 체크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되, 불성립 시에는 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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