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의 종류와 절차

수입보험이란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수입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담당기관

국가는 대외거래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려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7조).

무역보험의 종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역보험의 종류를 정하게 됩니다(「무역보험법」 제3조).

한도책정 방식의 보험

개념

수입업자가 거래하려는 수입계약 상대방인 수출업자별로 보상한도(보험사고 발생 시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최대 누적액)가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수입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상

•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 시설재
  •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물품
  • 폐기물처리 물품
  • 공장자동화 물품
  •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 첨단제품(기술 제외)
• 외화획득용 원료

절차

1.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 수입업자는 수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먼저 본인과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의 신용조사 의뢰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2. 보험 청약 신청

   • 수입업자는 수입계약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입보험 청약서를 제출합니다.

3.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청약서 및 신용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보상한도를 책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4. 수입업자의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서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보험 성립

   • 수입업자가 보험료를 다음달 25일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납부하면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6.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수출업자의 수출 미이행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급금 및 보상금을 요구하고, 수출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Poling 방식의 보험

개념

수입업자가 선택하는 책임금액(미화 20만달러부터 50만달러까지 미화 5만달러 단위로 수입업자의 선택 시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범위 내에서 수개의 수입계약 상대방에 대해 하나의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수입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특징

• 여러 명의 수출업자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 Pooling 당 가입이 가능한 수출업자 수는 10곳입니다.
• 수입업자가 책임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급금 등의 지급내역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하지 않고도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 1년 단위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 여러 명의 수출업자 중 한 명의 수출업자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미화 20만달러 이내로 제한됩니다.

절차

1.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 수입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먼저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의 신용조사 의뢰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험 청약 신청

   • 수입업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등급 F급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수입업자는 사고발생 시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대한도를 미화 20만달러부터 50만달러까지 미화 5만달러 단위로 선택해 수입보험 청약서와 수출업자 리스트를 제출합니다.

3.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청약서를 심사한 후 수입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고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4.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계약을 미이행한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수출업자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결론

수입보험은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역보험은 한도책정 방식과 Poling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절차를 통해 보험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입보험을 통해 국내수입기업들은 대외거래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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