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 및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 있을 때, 부동산을 위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에게 점유물건을 인도하라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명도란?

명도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합니다. 이때 인도의무자 및 그 동거인이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다면 그를 퇴거시키고, 점유동산이 있다면 그를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적물인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을 통해 보전되는 목적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가 변경되어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때 목적물은 건물에 대한 퇴거나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하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과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와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그리고 작성한 날짜입니다. 이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목록과 목적물 가액 산정내역

부동산목록에는 신청자의 목적물인 도면, 사진 등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부동산의 상태와 등기부상의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는 10,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수에 3회분을 곱한 금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등기세와 교육세 납부 및 증지 첨부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 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목적물가액 산출내역과 근거 자료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이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선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나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 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을 통해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 및 작성례 확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특이한 기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와 함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비용 납부 및 신청 접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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