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불법전용산지 조사 및 복구 명령: 실무 가이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조사 및 복구 명령, 그리고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실무적으로 알아봅니다.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를 전용한 경우, 어떤 행정조치와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불법전용산지 조사: 자료 제출 및 현지조사의 근거와 절차

누가 조사 권한을 가지는가?

산림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및 현지조사 요구

  • 산림청장등은 업무 관련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해당 산지,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조사 목적

  •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 산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타 필요한 행정조치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산지전용허가 취소

  • 목적사업 중지

  • 시설물 철거

  • 산지 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 업무보고, 자료제출, 현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4호)

불법전용산지 복구 명령과 이행절차

복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산림청장등은 아래와 같은 경우, 불법전용 행위자에게 시설물 철거 또는 산지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구 명령 대상 상황

  1. 용도변경승인 없이 용도 변경

  2.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산지전용

  3. 산지전용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취소 또는 해제

  4. 조치명령 위반(「산지관리법」 제20조)

  5.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

  • 복구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직접 복구를 시행(대집행)

  •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해당 비용으로 대집행 가능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

참고: 복구비 예치 및 의무 면제

실무 Q&A: 상속받은 땅이 불법전용산지인 경우

사례

Q. 건물이 세워진 산지를 상속받았는데, 1980년 7월 1일 「산림법」 시행 전 허가 없이 건축된 것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복구명령 대상이 될까요?

A.

네, 복구명령 대상이 됩니다.

  • 1970년대 이후에도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고, 구 「산림법」에도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산림 훼손에 대해 철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구법 시행 전에 불법으로 건축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없다면 「산지관리법」상 불법전용산지로 간주되어 복구명령(철거 또는 산지 복원)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 2021. 12. 16. 회신 21-0765 해석례 참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벌금

복구 명령 불이행 시 처벌

  • 보전산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보전산지 외 산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55조제10호)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산지를 상속·매입할 때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이력, 불법전용 여부를 등기부, 시·군·구청, 산림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전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전문가(산림법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행정조치 및 추후 복구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 현지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행정조사와 복구 명령은 산림의 보전과 질서 있는 관리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언제든 복구명령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산지 관련 거래나 행정행위 전에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전 점검과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적·형사적 불이익이 큼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 관련 글 바로가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