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개념부터 인증, 지원제도까지 완벽 정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인증 및 지원제도, 유형별 요건, 실무에서 주의할 점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특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상품·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사회적 목적(공익)을 우선하면서도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입니다.

실제 사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형 기업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품 생산 및 판매 기업
저소득층 아동 돌봄, 교육서비스 제공 기업 등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등)은 갖췄으나, 아직 수익구조 등 일부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며, 향후 요건을 보완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지역형: 광역자치단체장이 전략분야 중심으로 지정
부처형: 중앙행정기관장이 부처 특화사업 중심으로 지정

사회적기업이 등장한 배경과 의미

왜 사회적기업이 필요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단기적 일자리 대책(공공근로, 자활사업 등)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내에서도 비영리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기업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ESG

사회적 가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기준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유형

사회적기업의 주요 역할

역할	구체적 내용
지속가능한 일자리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 확충,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촉진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수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
일자리지원형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자원 활용,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세부기준 있음)
혼합형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각각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취약계층 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할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사로 판단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주요항목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규칙(지역), 지침(부처)
주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광역자치단체장/중앙행정기관장
조직형태	갖춰야 함	갖춰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영업활동	필수(영업활동, 일자리형은 1명 이상)	필수(일자리형은 1명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실적 또는 계획서로 확인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필요	해당 없음
영업수입(매출) 비율	노무비의 50% 이상	해당 없음
정관·규약 구비	필요	필요
이윤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동일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분야	지원제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교육·성장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성장지원센터, 컨설팅	O	O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선구매 권고	X	O
시설·운영비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사업(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O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	O	O
세제혜택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부가세·기부금 인정	X	O

실무 팁과 주의사항

1.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준비

정관 및 규약: 사회적 목적, 수익 재투자, 의사결정구조 등 필수 항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계획을 수치로 구체화하면 인증에 유리합니다.
수익구조: 매출이 노무비의 50% 이상 등 영업활동 요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2. 인증 및 지원 신청

신청 주기와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 접수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부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활용: 성장지원센터, 아카데미 등 무료 컨설팅/교육, 투자펀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3. 주의해야 할 점

사회적 목적 불분명, 취약계층 비율 미달: 인증 요건 미달로 불인증 사례 다수
형식적 정관·규약: 실제 경영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혁신 주체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설립·인증·경영 전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본문에서 안내한 인증 요건과 지원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무 준비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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