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 - 로앤택스 정보연구소

소액사건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소 제기방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소장부본(副本)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送達)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인지액은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소장 등에는 인지를 첨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4항 본문).
예외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인지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4항 단서).
인지액의 현금납부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법원에서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당사자는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하며 확인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와 송달료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송달료납부서 1통은 소장 등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송달료를 납부 받은 수납은행은 지체 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

이처럼 소액사건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물과 수속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앞서 이를 미리 준비하고 숙지하면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은 소장부본, 첨부서류, 인지액,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제때 제출하고 납부함으로써 원활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려는 경우, 이러한 준비물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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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상으로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미리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원할한 소송진행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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