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 2026년 9월 10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와 2026년 추석 선물기간을 확인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제공 목적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일부 금품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능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위로·격려·포상 목적의 금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차원에서 주는 금품은 허용됩니다.
예: 재난 현장 대응 후 직원 격려금, 장기근속 포상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 금품
가액 기준(시행령 별표1)
이 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인허가 신청인과 담당자, 입찰 참여자와 담당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자처럼 직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한도 이하의 선물도 이 예외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음식물: 5만원
-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조화 10만원)
-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가공품(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제품)은 평시 15만원, 설·추석 선물기간에는 30만원)
명절 선물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입니다. 2026년 추석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택배 등은 발송일 기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추석 안내.
합산 규칙(실무 주의)
-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금품(예: 경조사비+선물)을 함께 받으면 합산합니다.
- 합산 가액 상한은 함께 받은 항목 중 가장 높은 상한을 따르되, 각 항목의 개별 상한은 넘길 수 없습니다.
예) 경조사비 5만원 + 일반 선물 3만원 → 합산 8만원이 되어 5만원 상한 초과(위반)
예) 경조사비 5만원 + 농축수산물 선물 3만원(평시) → 합산 8만원은 15만원 상한 이내(금액 요건 충족, 제공 목적·관계는 별도 확인)
상품권은?
- 선물에 포함: 특정 물품·용역의 수량이 적힌 물품·용역상품권(모바일 쿠폰 포함). 해당 선물의 가액·목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금액이 인쇄된 금액형 상품권(백화점·온누리·지역사랑·문화상품권 등)
3.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은 예외입니다. 다만 증여는 이 사적 거래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선물을 계약 형식으로 바꾼 것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빌린 돈을 갚는 것, 계약 대금 지급
4. 친족이 주는 금품
청탁금지법상 친족은 민법 제777조 범위입니다. 이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뇌물죄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 형제·자매의 경조사비,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
5. 단체 기준·장기적 친분에 따른 금품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 등 단체 규정에 따른 금품, 또는 장기적·지속적 친분이 있는 지인이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은 허용됩니다.
6.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
회의·세미나·연수 등에서 주최자가 참석자 전원에게 통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은 예외입니다.
7. 기념품·홍보용품·경연·추첨 경품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기념품·홍보물, 경연·추첨 경품은 허용됩니다.
예: 세미나 참가 기념품, 설문조사 경품
8. 다른 법령·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수수 가능합니다.
예: 법령에 따른 공로패, 상금
9. 신고·반환 및 일반 상한
- 금지 기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무와 무관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무와 관련되면 그 이하 금액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배우자 규정: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제재: 금지된 금품을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무 관련 소액 수수 등은 가액의 2~5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반환 등에 따른 예외는 유형별 처벌·제외 요건을 확인하세요.
판단 순서
① 법 적용 대상과 직무 관계 → ②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 → ③ 그 예외의 목적·가액 등 요건 순으로 확인하세요. 사교·의례 선물의 금액표를 친족·정당한 권원 등 다른 예외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별 근거와 설명.
결론
청탁금지법은 모든 금품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만 최신 가액기준과 합산·상품권·신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안전합니다. 불확실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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