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112에 신고하는 방법과,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절차 및 등급별 보호 방안을 안내합니다. 실무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신고요령, 증거수집 방법, 보호조치 신청 팁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긴급상황 신고: 112 활용법
1.1 전화 신고
긴급한 범죄 상황(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에 처했다면 즉시 112로 전화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112 신고 시스템에 ‘스토킹코드’를 별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피해 위험이 크거나 요청이 있으면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도 제공합니다.
실무 사례
-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 → 담당 경찰관이 별도 코드로 관리, 이후 핫라인 연결 및 주거지 순찰 강화 조치
1.2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신고
음성 신고가 어렵거나 긴급 상황에서 문자(112 긴급신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등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112 신고요령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범죄피해예방안내-112신고요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범죄피해자 신변안전조치(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2.1 신변안전조치란?
범죄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경찰서장이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2 적용 법령별 유형
| 구분 | 관련 법령 | 주요 대상 및 내용 |
|---|---|---|
| 스토킹 피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 사생활 평온, 신변보호 등 |
| 성폭력 동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신변안전조치 등 |
| 가정폭력 동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 등 |
실제 예시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임시숙소, 주거지 순찰, 출석·귀가 동행 등 보호를 신청한 사례
3.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유형 및 등급별 보호
3.1 제공 가능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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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신변경호 및 법원·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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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숙소 제공
-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
비상연락망 구축 등
3.2 등급별 신변안전조치
| 등급 | 위험도 | 주요 조치 |
|---|---|---|
| 매우 높음 | 가해자 도주, 강력범죄 전과 등 | 10일 이상 안전숙소, 보호시설 체류, 인공지능 CCTV 제공 등 |
| 높음 | 접근금지 가해자 등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
| 보통 | –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
-
공통: 피해방지 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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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CCTV, 단기 임시숙소, 신원정보 변경, 가해자 경고 등
4. 신변안전조치 신청 방법
4.1 신청 절차
-
사건 접수 후: 담당 경찰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 제출(전자문서 가능)
-
사건 미접수: 현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긴급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 민원실 방문
-
긴급 상황: 구두/전화로도 신청 가능(사후에 서면 제출)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지원-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참고
4.2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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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조치의 결정, 기능 다툼, 타 부서 협조 필요 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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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
4.3 시스템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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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조치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용어 및 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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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선제적 대응 및 피해자 통지제도 운영
5. 신고 시 증거수집이 핵심!
5.1 사건일지 작성
폭력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행동, 피해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
5.2 증거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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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부서진 물건 등 사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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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일, 통화·대화 녹음, 연락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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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최대한 빠르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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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에게 피해 호소한 기록
5.3 병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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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잘 보이도록 촬영(얼굴과 상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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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임을 명확히 알리고 진료기록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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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다른 병원 방문
5.4 신고·상담 기록
- 경찰 신고 및 상담소 상담기록도 중요한 입증자료
6. 결론 및 요약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 피해 시 즉각 112로 신고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변안전조치는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경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건기록, 증거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실질적인 보호와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서울경찰청 및 경찰청 홈페이지의 공식 안내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