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제도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빠른 행정처리

신속처리제도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분야에서 법령 적용 여부나 허가 및 필요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보통신융합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허가 등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 등의 필요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의 신청과 절차

신속처리를 원하는 자는 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처리신청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이렇게 제출한 신속처리 신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접수되며, 서류가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게 통보됩니다.

신속처리 신청 후의 처리절차

신속처리를 원하는 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청사실과 내용이 통보됩니다. 이후 관계기관은 신속처리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신청인이 신속처리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완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한 회신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도 함께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및 관계기관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발급합니다. 이때 결과통지는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신속처리제도의 운영절차

현재 신속처리제도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처리 신청서의 제출
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허가 등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신청
정보통신 부장관의 확인 후 관계기관에 통보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 기간 정하기
관계기관의 회신을 받은 후,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과 절차도 같이 회신
결과통지서 작성 및 통지

신속처리제도의 활용 방안

신속처리제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행정 절차로는 오래 걸리는 사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처리제도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하고, 혁신과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속처리제도는 정보통신 분야의 행정처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도입에 필요한 허가 등을 빠르게 확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처리제도의 활용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ICT규제샌드박스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