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에 따른 처벌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자

여행 중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이번 글에서는 경범죄에 대한 처벌과 범칙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과 범칙금

•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경범죄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종류 중 여행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주요 경범죄와 범칙금액

1. 쓰레기 등 투기 (5만원)

•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을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2. 노상방뇨 등 (5만원)

• 길, 공원 등 모인 곳에서 누설물을 보거나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 길, 공원 등 모인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3. 자연훼손 (5만원)

• 공원, 명승지, 유원지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자연을 훼손한 경우

4. 불안감조성 (5만원)

•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경우
• 공공장소에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5. 음주소란 등 (5만원)

•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시끄럽게 행동하여 주변을 시끄럽게 한 경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본문).

형사사건으로의 처리

전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1항). 고소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참조).

민사소송으로의 해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결론

여행 시 경범죄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범죄는 여행의 평화를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법률 상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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