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효력, 실무상 유의사항 총정리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또는 중단,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담당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 전후의 절차와 효력, 변경 및 철회 요건 등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무엇인가?

연명의료계획서의 정의와 법적 근거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중단(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또는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에게 밝혀, 담당의사가 명확하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해당 계획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차이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 지정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 의사를 등록

  • 연명의료계획서: 실제 말기 또는 임종기 상황에서 담당의사가 환자와 의논 후 작성

연명의료계획서의 주요 내용 및 작성 요건

연명의료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 여부

  • 담당의사 및 환자의 서명(날인), 또는 녹취·녹화 등 본인 확인

  • 작성 연월일

  •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환자의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여부 명시

  • 연명의료계획서 열람 허용 여부

  • 담당의사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작성 대상 및 가능 기관

  • 대상: 임종과정 또는 말기환자

  • 작성 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 기관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작성 가능 기관 조회 가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작성 절차 개요

  1. 환자의 요청: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

  2. 담당의사의 설명 의무

  3. 환자의 질병 상태 및 치료 방법

  4.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중단 결정

  5.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안내

  6. 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방법

  7. 계획서의 변경·철회 절차

  8.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이용 방법

※ 미성년자일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설명 후 확인 필요

  1. 환자의 이해 및 동의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 환자가 이해했음을 서명(또는 기명날인, 녹취, 녹화 등)으로 확인

  2. 계획서 작성 및 보관: 담당의사가 계획서 작성,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 및 보관

실무 팁 및 주의사항

1. 본인 확인 방식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녹화 등이 인정됨

  • 지장(도장)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효한 본인확인 방식이 아님

2. 변경 및 철회

  • 환자는 언제든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담당의사는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함

3. 등록 및 관리

  • 연명의료계획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윤리위원회에 등록

4. 실무 사례 예시

  • 사례1: 말기 암 환자 A씨는 담당의사와 상담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를 선택함

  • 사례2: 가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명확히 연명치료를 원할 경우, 담당의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 반영

결론 및 요약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존엄한 마지막을 설계하고, 연명의료의 시행 또는 중단,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환자의 명확한 동의, 그리고 작성·등록·변경·철회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환자의 본인확인 방식, 변경·철회 가능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해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자료

실무자 체크리스트

  • [ ] 환자의 상태(말기/임종기) 확인

  • [ ]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이해·동의 확인

  • [ ] 본인확인(서명/기명날인/녹취/녹화)

  •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

  • [ ] 환자 요청 시 즉각적인 변경·철회 조치

이 글이 실제 의료현장 및 가족, 환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글 바로가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