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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예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 개관

위법한 건축물은 사회적, 환경적,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규제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위법성을 규정하고, 적절한 처벌과 시정을 위해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의 규정

  • 조문: 「건축법」 제79조

  • 내용: 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건축물대장 상 위반내용 기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건축법」 제80조

  • 내용: 이행강제금에 대한 특례, 건축 및 대수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요율, 영리 목적 위반 시 가중 부과, 징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건축법」 제80조의2

  • 내용: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건축법」 제85조

  • 내용: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 내용: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 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 15

  • 내용: 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높이제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요율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 내용: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 내용: 이행강제금의 감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의 규정

  •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4

  • 내용: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본래 기능 유지 위반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본래 기능 유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과 해당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의제, 행정대집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주차장법」 제32조

  • 내용: 제19조의4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요율, 부과 횟수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주차장법」 제29조 및 제31조

  • 내용: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

  • 조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 내용: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위반이 아닌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

결론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사회적 안전과 환경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및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건축물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처벌과 시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령들을 잘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건축물의 위법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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