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및 의료인의 위법행위: 형사 고소·고발 가능성과 절차

의료과실이나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형사 고소·고발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법적 절차와 예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고소·고발 가능성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과실이나 과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은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률: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핵심 내용: 의료인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사망·상해)를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수술 중 의료진이 수술 부위를 잘못 판단해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 유족은 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의료인의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법행위와 법적 근거

• 허위진단서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형법」 제233조

•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허위로 작성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사용하는 경우

⇒ 「형법」 제234조

• 업무상 비밀 누설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 「형법」 제317조제1항

• 사기

허위 진료비 청구 등으로 환자 또는 보험기관 등을 속인 경우

⇒ 「형법」 제347조

의료분쟁 조정 성립 시 형사 고소·고발의 제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형사특례

의료사고 분쟁이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특정 조건 하에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핵심 내용:

•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장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예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성립된 뒤,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장애를 입었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고소·고발 절차 실무 팁

• 증거 확보가 핵심

진료기록, 진단서, 통신기록 등 각종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의료사고는 전문성 있는 법률적 판단이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 절차 활용

조정 절차는 신속한 해결과 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형사고소가 제한되므로 조정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장애·생명 위협 등)는 예외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고소 또는 고발의 구체적인 절차는 경찰서·검찰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및 요약

의료과실이나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형사 고소·고발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정 참여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의 중대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고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고소·고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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