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 - 로앤택스 정보연구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해진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글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기준

법인 형태 갖출 것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함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을 발생해야 함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을 얻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함

사회적 기업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가져야 합니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사회적 기업 중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급근로자의 인정 범위

사회적 기업에서는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모든 사람들을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의 존립 목적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개념

취약계층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취약계층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 및 그 가족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사회서비스의 종류

사회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 및 이에 준하는 영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 서비스, 예술, 관광,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전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충분히 실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기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즉,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등의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은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 기준은 사회적 기업의 조직 형태, 영업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공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경영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인증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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