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姓본本과 이름 정하기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

자녀 출생 시 성과 본(姓·本) 선택 기준, 이름 작성 방법, 인명용 한자 사용 등은 모두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자녀의 성과 본, 이름 정하기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며, 실생활에서 유의할 점과 실무 팁까지 정리합니다.

자녀의 성(姓)·본(本) 선택: 법적 기준과 실제 절차

자녀의 성과 본: 기본 원칙

자녀 출생 시 통상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법 제781조 1항: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단,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례

• 김 씨 아버지와 이 씨 어머니가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자녀는 ‘이’ 씨로 등록 가능.

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81조 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예시

• 프랑스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자녀: ‘박’ 씨(모의 성)로 등록 가능.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을 때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민법 제781조 3항: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실무 지침: 모가 부를 인정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인정.

예시

• 부모 미혼,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자녀는 모의 성으로 등록.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성과 본을 새로 창설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781조 4항: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 창설.”

•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그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음.

실제 예

• 고아로 발견된 아이가 법원 허가로 ‘새로운 성·본’을 갖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와 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부를 알 수 없으면 모의 성·본을 따름.

• 부를 알 수 있거나 인지된 경우 부의 성·본을 따름.

부모 협의 또는 법원 허가로 기존 성·본을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예시

• 사실혼 부부 사이 자녀 → 부의 성·본 가능

• 비혼 출생, 이후 부의 인지 → 부의 성·본으로 변경 가능

성·본 변경

자녀의 성·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관련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족관계 등록’ 메뉴의 ‘성·본 변경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자녀 이름 정하기: 한글, 한자, 인명용 한자 기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3항: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 사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1항:

• 교육부 지정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1의 인명용 한자

표: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

구분	허용 여부	비고
한글	O	제한 없음
인명용 한자	O	교육부/법무부 고시 한정
인명용 한자 외 한자	△	권고 후 한글로 기록
외국식 이름(특정 경우)	O	외국인 부 등 예외 인정

인명용 한자 외 한자 사용 시 절차

• 출생신고 명에 인명용 한자가 아니면 신고자에게 인명용 한자 사용 권고

• 권고 거부 또는 불가 시 그대로 접수, 이름은 한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인명용 한자 예외 적용

• 재판 결과에 따른 등록부 정정 시

• 출생 후 15년 이상 널리 사용된 이름(각종 증서로 증명)

부·모와 동일한 이름 금지

• 부모, 조부모, 형제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동일 이름이 있으면 출생신고 불가

이름 글자 수 제한

• 이름(성 제외) 5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불가

• 예외: 외국식 이름, 기존 등록된 이름, 외국인이 국적 취득 시 기존 이름 사용 등

한글·한자 혼합 표기 허용

• 한글과 인명용 한자의 혼합 표기 허용

실제 사례와 실무적 조언

[사례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자녀의 성·이름 등록

• 상황: 프랑스인 부, 한국인 모, 자녀 이름 ‘장-폴’(Jean-Paul), 성 ‘김’

• 가능한 등록: ‘김장폴’(한글 사용, 외국식 이름) 가능

• 한자 병기: 한글과 인명용 한자 혼합 표기 가능

[사례2] 미혼모가 출생신고하는 경우

• 상황: 부를 알 수 없음, 모 성 ‘최’, 자녀 이름 ‘지훈’

• 등록: ‘최지훈’(모의 성·본)으로 신고

[사례3] 부의 인지 후 성·본 변경

• 상황: 혼인 외 출생자, 부가 뒤늦게 인지

• 절차: 부의 성·본으로 변경, 부모 협의 없으면 법원 허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실무 팁

Q1. 자녀의 성·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본 변경신고’ 절차로 신청

•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Q2. 인명용 한자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이트 및 교육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고시 참고

Q3. 이름에 특수문자, 외국문자 사용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한글·인명용 한자만 가능, 외국인 예외 신분등록부 기재 시 일부 허용

Q4. 가족 내 동일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출생신고 불가. 다른 이름을 정해야 함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

•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과 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름, 인명용 한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한자 범위, 이름 글자 수 등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실무 적용

결론: 자녀의 성·본, 이름 결정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자녀의 성과 본, 이름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 법령과 행정지침이 적용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부모의 협의, 출생 상황, 가족관계등록부 요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 특히 인명용 한자와 이름 글자 수, 가족 내 동일 이름 여부 등 실무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생신고, 성·본 변경, 이름 정하기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동주민센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공식 기관의 안내를 꼭 참고하세요.

신중한 절차와 정확한 법령 이해로 자녀의 소중한 이름을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