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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실무 절차와 신청 방법 총정리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 특정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부동산 가압류와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정확한 서류 작성과 비용 납부가 필수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압류 신청 절차, 서류 작성 방법, 비용,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자동차 가압류의 법적 근거

자동차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가압류와 동일한 절차(단, 강제관리 방법은 제외)에 따라 가압류가 집행됩니다.

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건설기계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의 경우,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실무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순서

가압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1. 당사자(대리인 포함)

  2. 청구채권 및 가압류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취지(가압류로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

  4. 신청이유(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5. 관할법원 표시

  6. 소명방법(증명서류 등)

  7. 작성일자 및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팁: 신청서 작성 시, 별지 목록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형식으로 첨부하면 법원 접수 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목적물의 표시 방법

  • 별지 목록 기재: 신청서 본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실제 세부 내역은 별지로 작성해 첨부합니다.

  • 기재 기준:

  • 자동차: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 건설기계: 등록번호, 명칭,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 소형선박: 건설기계와 동일 기준

실제 예시

자동차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12가3456

2. 형식승인번호: A-1234-001-002

3. 차명: 현대 쏘나타

4. 차종: 승용자동차

5. 차대번호: KMHE341ABCU123456

6. 원동기형식: G4NA

7. 등록연월일: 2020. 3. 15.

8. 최종소유자: 홍길동

9. 사용본거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

건설기계 

[별지 1] 건설기계의 표시

1. 중기명: 굴삭기

2. 중기등록번호: 서울 01가 1234

3. 형식: EC210

4. 규격: 24톤

5. 차대일련번호: EC21012345

6. 제작국: 대한민국

7. 연식: 2018년식

8. 사용본거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9. 등록연월일: 2018. 6. 1.

10. 소유자: 김철수

참고: 등록원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는 해당 등록관청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기재 내용은 반드시 원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법

신청취지

가압류로써 법원에 요청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보전이 필요한 사유(예: 채권 회수 위험, 도주 우려 등)와 권리 내용(피보전권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그 허가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및 세금

1. 인지세 납부

  • 금액: 10,000원

  • 적용: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 시에도 동일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등

2. 송달료 납부

  • 계산: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납부 시기: 신청 시 선납

  • 근거: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등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자동차: 등록면허세 15,000원(지방교육세 면제)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000원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15,000원 + 지방교육세 3,000원

선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 등)

허가 신청 절차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없이도, 청구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서(공탁보증보험)를 사전에 제출하여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담보제공은 보통 보험사(공탁보증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신청 전 보험사와 상담해 준비하면 법원 심사 과정이 빨라집니다.

가압류 신청 접수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 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등록원부 1부

  • 권리증서(예: 임금체불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처 및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 관할법원 선택: 대상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중 편한 곳 선택 가능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절차

사건번호 확인 및 진행 상황 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진행상황 조회: 법원 민원인용 단말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확인

  • 주의: 가압류 결정 후 14일이 경과해야 온라인 조회 가능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별지 기재 실수 주의: 등록원부 등 공식 문서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표기 오류 시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선택: 사건 진행의 편의상, 채권자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법원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준비: 소명방법으로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비용 선납: 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관련 비용은 반드시 신청 전 선납해야 하며, 미납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선담보제공 활용: 담보제공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증서(공탁보증보험)로 선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별지 목록, 정확한 등록정보 기재, 증빙서류 준비가 핵심이며, 인지세·송달료·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법원 선택, 선담보제공 활용, 서류 준비 등에 각별히 주의하면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면 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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