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 총정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대상 요건,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등 운행 안전장치, 자동차인증, 보험가입, 사전시험주행 등 다양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실제 신청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 총정리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안전운행요건’ 충족 여부가 허가의 핵심 기준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의 세 가지 축

1. 운행 관련 안전장치 및 요건

주요 체크리스트

•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필요

• 기능해제장치

운행 중 언제든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야 함

• 운행구역 준수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 미사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고시한 구역만 해당)

• 운행정보 저장장치

주행 기록을 저장하고, 필요 시 확인 가능한 장치 설치

• 외부 표지 부착

‘자율주행자동차’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표지(글자 크기 70mm 이상)를 자동차 후면에 부착

• 원격 접근 방지

자율주행장치에 무단 원격접근·침입 방지 기술 적용

실제 적용 예시

판교에서 운행 중인 ‘제로셔틀’은 운전석이 없는 B형 자율주행 셔틀로, 비상정지장치 및 운행정보 저장장치를 모두 탑재해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임시운행 전 사전 준비 요건

자동차자기인증

• 원칙: 자동차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제30조)을 마친 차량이어야 함

• 예외: 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자, 국토교통부 승인자는 예외 적용 가능

보험 가입

• 의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에 필수 가입

사전 시험주행

• 필수: 시험시설 등에서 자율주행 기능의 충분한 사전테스트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목록

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2. 구조·기능 설명서

3. 시험·연구계획서(필수 항목: 필요성, 목적, 기간, 주행모드 등)

4. 보험 가입증명서

5.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6. 자동차제작증(해당자)

7.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계획서(해당자)

반복 신청 시 간소화

동일 차량에 대해 추가 허가 신청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동일차량확인서 제출 시).

3. 구조 및 기능적 안전운행 요건

자율주행차의 3가지 종류

구분	특징	예시
**A형**	조향핸들·가속·제동페달 有, 시험운전자 또는 탑승자 동승	일반 승용차 기반 시험차
**B형**	조향핸들·가속·제동페달 無, 시험운전자 또는 탑승자 동승	운전석 없는 셔틀(제로셔틀)
**C형**	시험운전자·탑승자 無, 무인 운송 또는 특수기능	무인배송로봇 등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

• 모드선택장치: 운전자우선모드↔시스템우선모드 전환 가능

• 비상정지장치: 시험운전자(및 B·C형은 탑승자/외부자) 비상정지 조작 가능

• 표시장치: 현재 모드 및 고장상태 표시(시각+청각 등 2개 이상 수단)

• 기능고장 자동감지: 시스템 이상 시 즉시 경고 및 필요시 자동 정지

추가 기능

• 최고속도제한·전방충돌방지: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속도 제한 및 충돌회피 기능

• 운행기록장치: 속도, GPS, 작동모드 등 주요 정보 저장

• 영상기록장치: 전·후방 및 조종장치 확인 가능(해상도 1280×720 이상, 전방 130°, 후방 120° 시야)

실무 팁 및 주의사항

1. 허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사전 시험주행은 자체 테스트뿐 아니라, 시험·연구계획서와 연동된 구체적 결과 보고가 필수입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국토교통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에서 정한 공식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최근 개정사항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임시운행허가증”은 항상 차량에 비치하고, 표지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2.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 활용

• 허가실적이 많은 기업(특히 A형, 20대 이상)은 자체확인 보고서로 일부 심사 간소화 가능

3. 보험 갱신 및 사고 시 대응

• 임시운행기간 내 보험 만료 시 갱신 누락 주의

• 사고 발생 시,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 자료는 신속 확보·제출

결론 및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다양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체크가 필수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각종 서류의 최신 양식, 사전시험주행 결과, 보험 가입 내역 등 실무적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원활한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및 추가정보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홈페이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관련 규정

• 각 성능시험대행자 공식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