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어떻게 받나요?

자율주행자동차는 안전 기준을 완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방법, 안전 운행 요건, 교육, 번호판 부착, 보고 의무 등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시험·연구를 위한 실무 절차와 유의사항 총정리

임시운행허가란?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처럼 안전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야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단계의 차량은 아직 모든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험·연구 목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만 갖추고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임시운행허가입니다.

임시운행허가 신청 절차

1. 임시운행허가 대상 및 요건

• 대상: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 요건:

•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 기능해제장치

• 운행구역 설정

• 운전자 준수사항 등

• 관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2. 준비 서류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 시험·연구 계획서

•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안전운행요건 적합성 확인

• 신청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시에 차량을 제시하여 안전운행요건의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성능시험대행자(예: 자동차 검사 전문기관)가 실제 성능을 점검합니다.

• 적합 판정 시 임시운행허가가 발급됩니다.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교육

1. 안전교육 이수 의무

임시운행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신규 안전교육: 최초 운전자 대상

• 정기 안전교육: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직전 교육 기준 2년 이내)

2. 미이수 시 과태료

• 안전교육 미이수 시 20만원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0호)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 발급 및 부착

• 임시운행허가가 승인되면, 허가증과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 차량 전면에 등록번호판 부착 방식대로 부착 필수

• 번호판의 재질·규격 등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참고

2. 예외사항

• 수출 목적 등으로 1일 한정 임시운행 등 특수한 경우, 번호판 부착 면제 가능

임시운행허가 기간 및 반납·회수

1. 허가 기간

• 최대 5년 이내에서 시험·연구 목적 운행 가능

2. 반납 및 회수

• 허가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 등록 목적 등 특정 경우, 임시운행 기간 내 반납

• 미반납 시 관할관청에서 회수 조치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 보고 의무

1. 보고 대상 및 시기

구분	보고 정보	제출 시기 및 방법
**주요장치·기능 변경**	인지 범위 감소, 주행모드 추가, 운행도로 유형 변경 등	변경일부터 5일 이내, 별지 제17호의2서식
**운행기록 등**	누적 주행거리, 의도치 않은 기능 해제, 보험 가입	매 반기 후 10일 이내, 별지 제17호의3서식
**교통사고 정보 등**	사고 일시·장소, 피해 정도, 사고기록장치 정보 등	사고 후 2주 이내, 별지 제17호의4서식(사고 발생 사실은 익일까지 통신수단으로 신고)

2. 조사 및 시정조치

•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조사

• 안전운행요건 미달 또는 사고 위험 시 시정조치 및 운행 일시정지 명령 가능

3. 보고 위반 시 과태료

• 운행정보나 교통사고 정보를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충분한 사전 준비: 신청 전 서류 및 차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 교육 이수 체크: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부착: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규정 방식대로 정확히 부착해야 합니다.

• 정보 보고: 변경사항 및 사고 관련 정보는 정해진 기한 내 해당 서식으로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 관리: 임시운행허가 기간 만료 전후 반납 절차를 잊지 마세요.

결론 및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실도로 시험·연구 운행을 위해서는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 안전운행요건 점검, 운전자 교육 이수, 허가증 및 번호판 관리, 운행 정보 보고 등 단계별 실무 요구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 없이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자율주행 기술 혁신의 중요한 발판입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고, 안전한 운행 및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와 관련된 최신 법령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및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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