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의 개념

장애인 교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구분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장애 유형 및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및 면제 등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사람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자녀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면제, 유예 및 재취학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취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의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취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 유예의 가능 기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입학 전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질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 유예는 입학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 유예를 받으려면 입학 전과 입학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교육기회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장애인의 전학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업시간의 수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책임자는 장애인 학생과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추가 서류나 면접, 신체 검사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 목적으로 추가 서류 요구 등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론

장애인 교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교육은 개인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호와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에 대한 이해는 장애인 교육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좋은 장애인 교육을 위해 우리는 교육기관과 사회 전반에 걸친 더 나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