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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을 위한 보호와 혜택을 위한 제도

철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현재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는 제도로,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외에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등록방법

등록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국민등록 대상자이다.

등록처

  •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
  • 우편을 통해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체류국의 사증,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사항 변경 관련

개인정보 변경 시

재외국민등록에 등록된 개인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나 거소 변경 시

등록자가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이전하게 된 경우, 변경신고 외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다.

마무리

재외국민등록제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서도 정부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하고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들은 외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등록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영사·국가/지역-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