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방법

서론

저작권은 작품의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자는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침해정지 청구권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2.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와 상대방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3. 침해정지 청구권 행사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침해정지 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의 요건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

  •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6. 가처분 신청

가처분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청구

침해로 인해 저작자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손해액의 추정 및 인정

저작재산권자는 권리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의 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9. 과실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0. 법정손해배상 청구

저작재산권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고통(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자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2.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청구권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할 때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러한 권리와 절차를 잘 알고 활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저작권에 대한 안내를 위한 내용으로 직접적인 법률적 조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