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념, 적용대상, 실무 작성법 총정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 고용차별 해소와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매년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 적용대상, 주요 절차, 실무 작성 팁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무엇인가?

제도 개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 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여성 또는 남성 등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임시적 조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근거합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신규 채용 및 승진 시 여성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이에 해당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

적용 대상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산업별·규모별 여성 근로자 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업장 유형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1.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기관

1.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기관

1.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사업

1. 기타 대규모 사업장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타 사업장

적용 기준

• 산업별·규모별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에 미달할 때 적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절차 및 시행계획 제출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 의무

주요 제출 내용

•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 임금 현황

판정 기준 및 후속조치

1. 여성고용 기준 충족 시

•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이상인 경우

→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

2. 여성고용 기준 미달 시

•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미만인 경우

→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작성법

제출 서류 및 포함 사항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인력 활용 적정성 분석

•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 현황 진단

• 불균형 심한 경우, 모집·채용·승진·배치 등 단계별 문제점 분석

임금격차 분석

•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현황 및 원인

고용목표 설정

• 해당 연도(1.1~12.31)까지 달성할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고용목표

• 장기계획 및 최종 목표 설정 가능

고용관리계획서

•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계획

• 예: 취업규칙·홍보물·인사정책 개선 등

• 임금격차 개선 방안

• 과제별 실행계획 및 연차별 추진 일정

특이사항

• 여성고용이 단기간 내 개선 곤란한 사유

• 임산부 사용 금지 직종 등 여성근로자 활용 곤란 사유

• 특정 직종 여성전공자 부족 등 고용목표 설정 곤란 사유

기타

•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여성고용 확대 방안

실무 작성 팁 및 주의사항

팁

• 사전 데이터 준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자료는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 유사기업 벤치마킹: 동종 산업 유사규모 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을 미리 파악해 대비할 것.

• 포괄적 개선계획 제시: 단순 수치 채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제도·관행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장기 로드맵 작성: 단기적 변화가 어려운 경우, 합리적 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소명하세요.

주의사항

• 기한 엄수: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거자료 보관: 제출 자료와 관련 증빙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세요.

• 공개의무 이행: 계획 및 이행실적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 필수입니다.

결론 및 요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대규모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은 매년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 기한 준수, 내부 게시 등 실질적 이행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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