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KC 인증(안전확인시험 및 신고)을 거쳐야 하며, 안전기준 미준수 시 판매중지 및 처벌이 따릅니다. 제조·수입업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와 실무적인 주의사항, 안전기준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KC 인증이 필수인 이유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즉,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공식 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KC 인증)해야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KC 인증 절차 및 안전기준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절차
1. KC 인증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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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모델별 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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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적서 발급 → 안전 기준 적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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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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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포장에 KC 마크,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
2. 적용 법령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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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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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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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
KC 인증 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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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 및 구조(파손·전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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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배선, 배터리, 전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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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브레이크, 최고속도 제한(25km/h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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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30kg 미만), 등화장치, 성능 등
※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부속서 72에서 확인 가능
KC 인증 표시와 소비자 확인 포인트
안전확인표시 및 KC 마크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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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는 KC 인증마크 및 안전인증번호를 제품·포장·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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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구매 시 KC 마크와 인증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표시 미이행 및 위반 시 제재
| 위반 내용 | 행정처분·형사처벌 |
|---|---|
| 안전확인신고 미이행·허위 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표시 임의변경·제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표시 미이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판매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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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없는 제품, 기준 미달 제품, 표시 미이행 제품: 시·도지사의 판매중지, 수거, 파기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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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미이행 시 강제 수거, 파기 명령
KC 인증 제품별 실무 확인 절차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 2020년 2월 16일 이후 신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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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추가 확인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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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에서 제조사, 제품명 등 확인 가능
2. 2020년 2월 16일 이전 신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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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만 한시적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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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추가 확인(안전기준 적합성) 절차 필수
3. 미신고 제품(2020년 12월 10일 이전 생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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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기준 6개월 내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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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 게시판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Q&A 사례
Q: 2019년식 전동킥보드, 속도·무게 요건만 맞추면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A: 아닙니다. 2020년 2월 16일 이전 신고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1. 2018년 3월 19일 이전 신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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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7일부터 6개월까지만 한시적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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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 통과 후 계속해서 통행 가능
2. 미신고 제품(2020년 12월 10일 이전 생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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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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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기준과 국내 기준 비교 후 적합 판정 시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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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에서 확인
실무 TIP & 주의사항
제조·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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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KC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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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온라인 판매처에 KC 마크, 인증번호, 안전확인표시 모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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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표시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처분·형사처벌 가능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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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 반드시 KC 인증여부, 표시사항(인증번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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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직구 제품은 안전확인신고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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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제품 사용 시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및 법적 책임 발생
결론 및 요약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KC 인증(안전확인시험 및 신고)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과 표시의무를, 소비자는 KC 인증 여부와 안전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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