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도시의 기능과 주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사업시행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념과 유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양한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개선됩니다.

재개발사업은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상권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이 많이 위치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다양한 정비사업이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자력개량방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 또는 확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보전, 정비 또는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 수용방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대지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 환지방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 관리처분방법: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사업과 일반재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비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등의 과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통지, 관리처분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등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분양통지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을 입안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준공검사 결과를 해당 지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후 대지확정측량, 이전등기, 청산금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며 각각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와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이미지가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통해 우리 도시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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