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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법원에 제출되는 사전 진술서

변론 중에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준비서면은 민사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식과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서면의 개념

"준비서면"은 대검찰청의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 서면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되어 재판 중에 활용됩니다.

준비서면의 양식

준비서면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해당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 공식 사이트인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준비서면’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 예시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9. 첨부서류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면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의 분량 제한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분량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재판장 등의 판단에 따라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준비서면의 부본을 송달합니다.

요약준비서면의 활용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서면의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준비서면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준비서면의 작성과 제출은 변론 준비와 재판에서의 주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법률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효과적인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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