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변상명령 실무 가이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관련 청구 및 이행 절차, 변상명령의 집행, 주민의 소송비용 보상청구 등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A시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 판결이 2024년 5월 1일 확정 → 시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지급의무자가 지자체의 장일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대신 지급을 청구합니다.

만약,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 지급청구를 받은 사람이 법정 기한(60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장이 소송에서 지자체를 대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직원에게 변상할 금액을 명령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행정심판법)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일부승소 포함) 한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 감사청구절차 진행 여비, 실제 발생 비용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소송을 위해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변상명령 및 소송비용 보상 청구는 판결 확정 후 기한 내 적법한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각 단계별로 법적 근거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권리구제와 보상청구 과정에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이후에는 신속한 청구, 명확한 증빙자료 준비, 불복 시 신속한 소송제기 등 실무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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