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개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신청자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

금융회사 등
국내에 영업소를 둔 회사(상법상의 회사)

※ 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회사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함)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그 밖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신청기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2항)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3항)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신청서에 대한 보완요구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요구사항에 응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4항)

결론

이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회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제출,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