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합니다. 이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1. "집합투자증권"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는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츄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기재사항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 수익증권의 발행일
- 수익자명부 작성의 전자등록기관 위탁
수익증권의 대표이사 확인과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 수익증권을 기재한 후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3. 투자회사의 주식 발행
-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
- 투자회사는 증권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을 결정합니다.
-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개방형투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신주의 발행기간,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발행인이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일괄신고서의 제출
-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는 그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괄신고서는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적은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와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을 하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과 투자회사의 주식 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과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알고 투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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