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조건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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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법 상태가 계속 중이거나 처분의 효력정지 효과로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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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것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집행정지신청 당시 행정심판 재결까지 거쳤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아직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정될 수 있어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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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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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희생시켜서라도 옹호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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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 절차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지며,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변론이나 심문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여 심리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결정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해당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단 정지시킴으로써 해당 행정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그것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함에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하며,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해서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집행부정지는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시키기 위해 제도되었습니다. 집행부정지는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집행정지의 신청 절차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의 취소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집행부정지는 행정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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