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참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소통-찾아가는 법률강의-생활속의 계약서 참조).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소통-찾아가는 법률강의-생활속의 계약서 참조):

  1. 금액의 기재
  2. 인적사항의 기재
  3. 이자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5. 과거 이자율 제한의 폐지

금액의 기재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적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채무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액

원금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제1항).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5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변제기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는 돈을 갚을 때까지 언제든지 일 후 변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한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민법」 제153조제1항).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제1호)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제388조제2호)
  • 채무자가 파산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그 밖의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합니다. 명확한 약정 내용을 작성하여 양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그 밖에 여러 가지 차용증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참조).

  • 지연손해금 특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결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자율을 제한하기 위한 이자제한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업체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자율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신뢰와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