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 실무 가이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적 절차와 신청서 작성 방법, 비용 납부, 접수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 가압류 유형별로 구체적인 집행해제 신청 절차와 실무 팁을 제공합니다.

가압류 집행해제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한 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더 이상 가압류가 필요 없을 때, 집행기관에 신청하여 그 효력을 해제(취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집행해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자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방법

1. 필수 기재사항

• 사건번호, 사건명: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명확히 특정

• 결정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날짜

• 집행해제 이유: 합의 성립 등 해제사유를 간단히 명시

• 신청취하 의사: 신청취하와 집행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2.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재례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 ○.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 ○○.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서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동산가압류, 일부취하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청서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해제 신청 시 비용 납부 안내

1. 필수 비용

• 송달료: 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부동산, 자동차 등)

• 대법원수입증지: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예: 부동산 1건당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기준(2024년 기준)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6,000원	1,200원
자동차	15,000원	면제

2. 납부 방법

• 송달료: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고정(풀로 붙이지 말 것)

• 부동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납부통지서 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 자동차: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통지서 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및 영수증 첨부

• 수입증지: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 후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고정

집행해제 신청 접수 절차

1. 접수기관 구분

• 집행법원: 부동산, 채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가압류

• 집행관: 동산(유체동산) 가압류

2. 제출서류 및 부수

•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해당 집행기관(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

3. 참고: 가압류 종류별 집행기관

• 부동산, 채권, 선박, 자동차, 항공기: 해당 집행법원

• 동산(유체동산) 등: 해당 집행관사무소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신청 전 합의내용 확인: 실제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재확인 후 신청하세요.

• 신청서 양식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 송달료, 세금 등 비용 준비: 미납 시 해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수입증지·우표 부착 주의: 반드시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하세요.

• 제출부수 확인: 법원, 집행관 등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 부수를 확인하세요.

결론 및 요약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은 채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비용 납부, 접수기관 등 실무 절차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동산 등 가압류 유형에 따라 준비 서류와 납부할 비용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표준 양식과 실무 팁을 참고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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