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임시로 제한을 두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집행 해방금액 공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 집행 해방금액 공탁이란?
가압류 집행 해방금액 공탁은 법원에서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의 종류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은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며, 유가증권을 통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해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3. 가압류 집행 해방금액 공탁 절차
가압류 집행 해방금액 공탁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합니다. 이때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결론
이상으로 가압류 집행 해방금액 공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 집행을 받은 채무자는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올바르게 따라 진행하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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