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 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 혼인성립 증명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함)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와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한 사항 포함)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
-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영향력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영주(F-5)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
-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외국인등록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결혼이민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으로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얻어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이민(F-6)자격을 신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후 영주(F-5)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깔끔하고 정확한 체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내 체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알맞은 체류자격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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