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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및 결정 방법

업무 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즉 산재근로자는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및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방법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83호, 2023. 7. 5. 발령, 2023. 7. 1. 시행, 13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추가상병 요양급여 결정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상병의 진단일, 발병원인, 요양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간주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이렇게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과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통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따라보세요.

참고: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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