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가공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등록대상, 표시의무, 정보 확인방법, 위반 시 제재 등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제도의 취지와 의의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생산·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력추적 시스템을 통해 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를 빠르게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실제 사례 예시

2023년 한 유가공품 업체에서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리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해당 제품의 회수와 소비자 안내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등록대상과 등록의무

등록대상자 구분

1. 임의등록대상

•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자율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2. 의무등록대상

•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세부 적용기준 및 시기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등록불이행 시 제재

•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폐쇄명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45조

등록 시 기재사항

구분	국내 축산물가공품	수입 축산물가공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명칭 및 소재지
제품정보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	제품명
기타	유통기간, 보존·보관방법	원산지(국가명), 제조회사/수출회사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표시 의무와 확인 방법

표시의무

• 등록자는 최소판매단위 또는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 기준 및 표시방법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 5에서 확인 가능

미표시 시 제재

•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폐쇄명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비자 확인 방법

• 제품 포장 및 업소 현판 등에 부착된 이력추적관리 표지와 이력추적관리번호로 확인 가능

•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번호 입력 시, 제품의 이력정보 조회 가능

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국내식품 조회 정보

• 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원재료명,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 출고일자, 회수대상 여부 및 사유

수입식품 조회 정보

•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국, 제조회사 정보

• 제조일자, 소비기한, 수입일자

• 원재료명, 기능성 표시(해당시)

• 회수 대상 여부 및 사유

표시훼손 및 허위표시 금지

표시훼손 금지

•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표시 및 광고 금지사항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경쟁사 비방

•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사행심 조장, 음란 표현 등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구분	제재 내용
행정처분	시정명령, 제품 압류·폐기, 6개월 이내 영업정지·허가취소, 제조정지 등
벌칙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실무 팁 & 주의사항

• 등록의무 해당 여부 사전 확인: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표시의무 철저 준수: 최소판매단위별 포장에 반드시 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착해야 하며, 표시 누락 시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력정보 기록·관리 체계화: 제조, 보관, 유통, 판매 단계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해두면, 이력 조회 요청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 광고·표시 사전 심의 필수: 제품 광고나 표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 및 심의 기준을 준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 표시 훼손 금지 교육: 현장 직원 대상 이력표시 훼손 금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결론 및 요약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및 표시의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정보의 정확한 기록과 관리, 표시의무 준수, 허위표시 금지 등 실무상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킨다면 법적 리스크 예방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농식품정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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