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취득세의 개념 - 로앤택스 정보연구소

취득이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무엇인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취득과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용어정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5호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과세대상 물건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선박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 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2항).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3항).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함)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4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비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9조 참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
취득세 산정

취득세 산정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취득당시가액. 다만 연부(年賦: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으로 함(「지방세법」 제10조).

무상취득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

유상승계취득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원시취득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4제1항)

세율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일반세율

표준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부동산 외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참조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세기준세율을 뺀 세율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참조

중과세기준세율

「지방세법」 제15조제2항 참조

취득세중과세율

사치성재산중과세율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참조

과밀억제권역 중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증설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참조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신축, 증축 포함)

대도시내 중과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참조

대도시 내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법인이 주택 취득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참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참조

취득세 납부절차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8조제1항).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留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 함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선박

선적항 소재지[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함]

입목

입목 소재지

광업권

광구 소재지

어업권, 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2항).

신고 및 납부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8조 및 제20조 참조).

일반적인 취득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무상취득(상속 제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상속 및 실종을 원인으로 한 취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과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납부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

결론

취득과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며, 과세대상 물건과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취득세는 납세지에 납부되며 일반적인 취득과 무상취득, 상속 등의 경우에도 납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와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원활한 부동산 및 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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