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법과 첨부서류 완벽 가이드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진술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첨부서류, 실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진술서 작성 팁과 함께, 증빙서류 준비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진술서란 무엇인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진술서’입니다. 진술서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 진술서는 신청인의 신용불량 및 채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진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개인 신상 및 주요 이력

• 학력: 최종 학력과 관련 자격증 등

• 경력: 직장 경력, 사업 이력, 소득 발생 내역 등

•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가족사항 포함

2. 채권자와의 관계

• 채권자 목록 및 주요 채권 내역

• 채권자와의 분쟁, 소송 등 사건 유무

3. 파산 또는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 발생 경위

• 소득 감소, 사업 실패, 질병 등 구체적인 원인

• 채무 변제 노력 및 불가피한 상황 설명

4. 법적 절차 관련 사항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2항)

• 현재 본인에 대해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명칭과 사건번호 기재

• 개인 채무자가 과거 면책결정(또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 결정 확정일자와 해당 사건의 표시

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진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서 ‘파산·개인회생’ 관련 서식으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최신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

진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들입니다.

생활상황 및 절차 관련 서류

•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후 폐지된 경우:

폐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문, 법원 통지문 등 첨부

• 최근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채권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 채권자와 관련된 소송 서류

• 소장,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 금융기관 또는 개인채권자로부터의 채무확인서 등

실무 팁과 주의사항

진술서 작성 시 유의점

• 사실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작성

추상적인 진술은 피하고, 날짜·금액·사건 경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관련 사건/결정은 빠짐없이 기재

과거 회생·파산, 면책결정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와 내용 일치 여부 확인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 전 꼼꼼히 체크하십시오.

자주 하는 실수

• 진술서에 중요한 내용(예: 면책결정 이력, 진행 중인 다른 사건 등)을 누락하는 경우

•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진술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 법원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결론 및 요약

파산과 개인회생 진술서는 신청인의 신분 및 경제 상황, 채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진술서에는 학력, 경력, 생활 및 채무 상황, 기존 법적 절차 이력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최신 양식을 다운받아, 꼼꼼하게 작성 후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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