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은 건축물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허가·승인이 취소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이와 같은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건축주 등에게는 영업이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권자가 사용이 허용된 주택은 예외입니다.
-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 및 표시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압박하여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되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
-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에 맞게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횟수로 반복하여 부과 및 징수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건축조례로 정의되어 있으며, 건축법에 위반한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 지정된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일정 비율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 비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의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특히,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에 대한 명령과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공사 중지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제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인 제재로,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감경되기도 합니다. 건축물 소유주 등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이행강제금에 대한 취소나 무효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주 등은 건축법을 준수하여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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