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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개요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은 건축물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허가·승인이 취소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이와 같은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건축주 등에게는 영업이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권자가 사용이 허용된 주택은 예외입니다.
  •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 및 표시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압박하여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되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에 맞게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2.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횟수로 반복하여 부과 및 징수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건축조례로 정의되어 있으며, 건축법에 위반한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 지정된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일정 비율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 비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의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특히,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에 대한 명령과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공사 중지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제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인 제재로,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감경되기도 합니다. 건축물 소유주 등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이행강제금에 대한 취소나 무효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주 등은 건축법을 준수하여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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