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사유와 절차

외국투자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투자가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투자목적을 외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를 취소하거나 등록말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외국환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언제나 합법적인 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의 사유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외 모든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투자기업의 경제 활동을 추적하고 제대로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등의 양도 또는 자본감소로 인한 소유 변동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이 감소하여 소유하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는 외국투자가가 제대로된 목적으로 투자한 것인지 확인하고, 투자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출자목적물을 통한 가장 등록

외국투자기업이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합니다. 출자목적물은 투자를 위해 제공되는 자산이며, 이를 가장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조치하는 것입니다.

2. 등록말소사유 확인 및 공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장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성과 투자목적의 지속성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수탁기관장은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외국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방법도 가능합니다. 외국투자기업은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타 기업들이 해당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투자의 합법성과 투자목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는 합법적인 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투자기업들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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